법령 수산업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, 2015. 7. 30.
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
3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. 7. 16. 선고 2002고단211 판결：항소(양형 변경), 상고기각
[특수절도·수산업법위반][하집2002-2,601]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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